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논평]‘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중단! ‘삶’을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11. 14.(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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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중단!

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으며)

 

올해도 수능 한파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다가왔다. 그 하루를 위하여 오랜 시간 감내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통과 노고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는 살인적 경쟁을 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가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3이면서도 시험 응시가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전국 중·고등학생 2871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 50%학교를 관두고 싶다’, 3명 가운데 1(35.4%)학교 수업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으나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수준' 조사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22개국 중 19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아동권 침해가 재난 수준임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쟁과 시험은 교육이 아니다.’ ‘사교육 줄이고 쉬고 노는 시간 늘려라’ ‘교육목표를 유엔 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하고 대학입시제도 수정하라’ ‘자살에 영향을 주는 환경(가정, 학교 등)적 원인을 찾고 대응하라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쟁과 줄 세우기, 입시 위주 교육, 학벌 지상주의, 학력 간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은 본령을 잃고 교육적 가치는 도외시되었다. 세계 1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 OECD 자살률 1위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고통을 기성세대가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현재의 입시 논의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학생들과 해마다 수능일이 되면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의 선택이 존중받고, 다양한 삶을 용인하는 사회가 언제까지나 꿈일 수는 없다.

 

최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교육 불평등과 그로 인한 특권 대물림을 끊어달라는 절박한 요구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그 어떤 처방도 강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시 확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계층 불평등 강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제도만이 아닌 사회 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입시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배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교육철학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오로지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는 미래에 저당 잡혀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는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 기본소득 보장제, 대학 무상교육 실현 등이 그러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참다운 가치를 지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맡은바 소명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