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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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총력투쟁 교섭결과 보고(12.18)

총력투쟁 교섭결과 보고(12.18)

 

1.전교조는 법외노조철회-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폐지라는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대의원대회와 하반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추진해왔음.

 

2.전교조는 6월부터 12.14일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와대를 상대로 총 3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음. 특히 111일 총력투쟁 선포 후 정부와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외노조성과급교원평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전교조의 요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법외노조

전교조 : 연내 철회를 원칙, 늦어도 20183월 신학기 이전 철회 요구

정부 측 : 전교조 요구 수용 불가,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음

 

성과급

전교조 :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정부 측 : 성과급 유지, 차등비율 완화 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교원평가

전교조 : 교원평가 폐지

정부 측 : 교원평가 개선,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시

 

 

3. 특히 12.14일 교육부는 3대 적폐청산 관련 13일까지의 교섭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집에서 검토를 진행하였음. 중집에서 교육부안을 검토하는 중 교육부가 협의 결과를 중대하게 후퇴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12.14일 교섭과정 및 내용참조

중집은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총력투쟁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교섭결렬과 연가투쟁 돌입을 결정하였음.

 

교육부안

(12.14.15:00)

교육부 수정안

(12.14.19:00)

수정사유

1.법외노조문제

1)법외노조 문제는 2018년에 교원노조법개정과 ILO협약비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2)노조전임자 휴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법외노조문제

1)법외노조 문제는 2018년에 교원노조법개정과 ILO협약비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2)노조전임자 휴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 특별한 방안이 없어 차후 전교조 반발의 빌미를 줄 수 있음. 그러나 협상타결을 위한 선언적 차원이라면...

그래도 조속한표현은 부담이 큼

2.성과급

1) 1단계: 2017년은 차등지급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2)2단계: 성과급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성과급

1) 1단계: 2017년은 차등지급률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2)2단계: 성과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의미 명료화

3.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학교평가와 일원화하는 등 교원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교원평가 폐지 직접 명시는 파장이 커서 수용 곤란

4.정책협의회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다

4.정책협의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다

-현행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형식의 정책협의회는 수용 곤란

정책협의 제안

<12.14일 교섭과정 및 내용>

4.전교조는 2017년의 총력투쟁과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201712월과 2018년 초반부터 법외노조 철회-후속조치 철회투쟁을 진행하고, 교원평가제 개선과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성과급 개선 등이 포함되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개선 방향(20181월 발표예정)’ 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함안여항산 둘레길 걷기 + 숲속콘서트


 
함안여항산 둘레길 걷기 사업

1) 일시 : 5.12.() 10:00~16:00

2) 장소 : 여항산 둘레길

3) 참가자 :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4) 코스 : 6.25격전 함안민안비공원 출발별천녹색농촌체험마을상별내사방댐좌촌주차장봉성저수지여항운동장 집결 (둘레길 3구간-4구간-봉성저수지)

버스는 6.25격전 함안민안비(별천삼거리)에서 하차 후 시설원예연구소 정문 맞은편 도로에 주차

시간

내용

비고

10:30~

버스 도착, 출발

별천분교 위 함안민안비

10:30~14:00

둘레길 걷기

점심식사

14:00~15:00

도착, 휴식

외암초등학교 옆 여항 운동장

15:00~16:00

문화공연

 

16:00~

집으로 출발

 

5) 시간 계획

 

6) 문화마당 세부 계획()

구분

내용

비고

1부 단결 마당

여는 공연 바람꽃(교육노래, 교육희망 - )

보물찾기

발언 1 (지부장)

발언 2 (내외빈)

2부 통일 음악회

소리공연

오카리나 공연 - 강만호

초청공연 - 우리나라(통일노래, 맥박)

3부 대동 마당

박 터트리기

 

7) 준비물

- 지부 : , 기념품(손수건), 간단한 먹거리(집결지), 차량비 지원

- 지회 : 생수, 도시락, 간식 등

8) 기타

- 코스는 초반 약 500m 가량 고개를 오른 후 500m 가량 고개에서 내려오는 내림막 등산로

- 이후는 비교적 평이하고 완만한 내림막이 이어짐

- 문화한마당 장소인 여항 공설운동장은 그늘이 없음(천막 설치 예정)

-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됨

- 손수건 디자인 공모 : 2018.4.25.(). 지부메일(kncham@hanmail.net), 부상

(조합원 함께 어울리는 마당, 진보적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소망을 담은 내용)

54일까지 지회별 참가자 (성인, 청소년, 어린이 구분 제출) 현황

 

 

[성명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을 맞아, '발달장애인법’..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4.20.(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강명진(특수교육위원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한다

 

 

 

    오늘은 정부에게 38번째 '장애인의 날'이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는'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오늘도 삭발과 오체삭발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일체의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해 온 전교조는 오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학교 안과 밖에서 더욱 노력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전교조 본부는 오늘 1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동투쟁단주최로 열린 ‘2018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해 이와 같은 결의를 다졌다.

 

   또한 우리는 오늘 발달장애인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추진 중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44,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속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은 조문으로만 남아있을 뿐, 3년간의 기다림에도 현실 속에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 상태를 보다 못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209명은 지난 4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자식을 오롯이 혼자서 보호해야 하는 부모들은 삭발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절규하였다. 잘려지는 머리카락 앞에서, 그리고 맡길 곳 없어 데리고 나온 아이들 앞에서 절망과 슬픔을 토해 내는 부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가슴 쓰린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었다. 바로 그 아이들을 졸업시켰거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한 책무감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노력은 특수교육 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보편적 책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장애는 개인의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가 만들어낸 보통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여러 개인 특성들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회 현실은 평등에 역행하는 부조리다. 장애에 따른 짐을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회 모두가 나누어 질 때, 비로소 장애에 따르는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로써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이제 발달장애법이라는 기틀깃털이 되지 않도록, 이 법을 현실 속에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특수교육 졸업생들이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묶여 있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법을 실현하는 국가의 의지는 예산 확보 노력으로 표현된다.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돈을 인색하게 아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이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 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후속조치 없는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투쟁의 하나다. 치매를 국가책무로 선언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듯이, 발달장애 관리도 국가책무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 청원운동을 지지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전교조는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분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발달장애인법 제대로 이행하라!

   1.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1.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모두 지켜라!

 

 

붙임

 

1. ‘전국장애인부모연대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7684?navigation=petitions

    * 2018420() 현재 청원서명인 수 29,880

 

2. ’2018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주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전교조 참여 현장사진  

    (2018.4.20.13, 마로니에공원)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photo_media_21&wr_id=212734&menu_id=2040

 

문의 : 강명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01072721697

             전국장애인부모연대 027234804

 

 

 

2018년 4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