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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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총력투쟁 교섭결과 보고(12.18)

총력투쟁 교섭결과 보고(12.18)

 

1.전교조는 법외노조철회-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폐지라는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대의원대회와 하반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추진해왔음.

 

2.전교조는 6월부터 12.14일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와대를 상대로 총 3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음. 특히 111일 총력투쟁 선포 후 정부와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외노조성과급교원평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전교조의 요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법외노조

전교조 : 연내 철회를 원칙, 늦어도 20183월 신학기 이전 철회 요구

정부 측 : 전교조 요구 수용 불가,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음

 

성과급

전교조 :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정부 측 : 성과급 유지, 차등비율 완화 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교원평가

전교조 : 교원평가 폐지

정부 측 : 교원평가 개선,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시

 

 

3. 특히 12.14일 교육부는 3대 적폐청산 관련 13일까지의 교섭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집에서 검토를 진행하였음. 중집에서 교육부안을 검토하는 중 교육부가 협의 결과를 중대하게 후퇴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12.14일 교섭과정 및 내용참조

중집은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총력투쟁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교섭결렬과 연가투쟁 돌입을 결정하였음.

 

교육부안

(12.14.15:00)

교육부 수정안

(12.14.19:00)

수정사유

1.법외노조문제

1)법외노조 문제는 2018년에 교원노조법개정과 ILO협약비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2)노조전임자 휴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법외노조문제

1)법외노조 문제는 2018년에 교원노조법개정과 ILO협약비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2)노조전임자 휴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 특별한 방안이 없어 차후 전교조 반발의 빌미를 줄 수 있음. 그러나 협상타결을 위한 선언적 차원이라면...

그래도 조속한표현은 부담이 큼

2.성과급

1) 1단계: 2017년은 차등지급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2)2단계: 성과급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성과급

1) 1단계: 2017년은 차등지급률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2)2단계: 성과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의미 명료화

3.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학교평가와 일원화하는 등 교원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교원평가 폐지 직접 명시는 파장이 커서 수용 곤란

4.정책협의회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다

4.정책협의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다

-현행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형식의 정책협의회는 수용 곤란

정책협의 제안

<12.14일 교섭과정 및 내용>

4.전교조는 2017년의 총력투쟁과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201712월과 2018년 초반부터 법외노조 철회-후속조치 철회투쟁을 진행하고, 교원평가제 개선과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성과급 개선 등이 포함되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개선 방향(20181월 발표예정)’ 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8시 30분 이후 등교 시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목 : 830분 이후 등교 시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작년 수능 이후 830분 이후 등교가 꽤 많은 학교에서 실시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립이나 공립이냐에 따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소 있습니다.

이 설문은 830분 이후 등교 실시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이후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경남 고교 830분 이후 등교시간 시행 후 만족도 조사(교사)

https://ko.surveymonkey.com/r/675MNVR

 

아울러 선생님들을 통해 학부모 설문도 함께 실시합니다.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학부모님께 직접 설문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 학부모님 설문을 실시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래 주소와 내용을 SNS나 문자를 통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탁 내용은 마음껏 바꾸셔도 되지만 설문 주소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830분 이후 등교시간 조정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고교 830분 이후 등교시간 시행 후 만족도 조사(학부모)

https://ko.surveymonkey.com/r/67NCDP3

 

, 당연히 학생 설문도 진행 중입니다.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래 주소와 내용을 SNS나 문자를 통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탁 내용은 마음껏 바꾸셔도 되지만 설문 주소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830분 이후 등교시간 조정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고교 830분 이후 등교시간 시행 후 만족도 조사(학생)

https://ko.surveymonkey.com/r/699CNCN

 

경남 고교 830분 이후 등교시간 시행 후 만족도 조사(교사)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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