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성명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부실 관련

참정권은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관위의 무능을 규탄하며,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훼손

▲ 국정조사·특검으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교실에서 민주주의 가치 바로 세우겠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국가기관의 안일한 행정과 무능한 관리로 인해 짓밟혔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참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 사무처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로부터 얻어낸 ‘독립성’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했으며, 선거철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휴직하는 일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보장받았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 업무를 태만히 하는 선관위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행태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선관위 혁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의 과제이다.

○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 사람에게 보장된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예산 절감과 탁상행정에 매몰되어 배분 지침을 잘못 운영하고 투표용지 부족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미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부의 구조적 적폐와 부실 관리를 묵살해 온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 아울러, 우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유지된다.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괴담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논쟁적인 사안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로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용지 한 장의 무게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무게와 같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의 계기로 삼아, 참정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