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정치적 유불리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국회와 여당은 교사·공무원의 시민권 회복을 즉각 실행하라!

1년 전,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비상적 통치 시도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거리와 광장에 섰다. 이는 3·15의거,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온 시민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행동이었다. 국가권력의 남용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린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사와 공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채 살아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배제된 채 ‘권리 없는 국민’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차가운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것이라면, 사회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교사·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ILO와 UNESCO,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각종 판례와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수년간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왔고, 이제는 ‘몰랐다’거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통치 편의를 위한 굴레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근무시간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무시간 외,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어떤 법도 박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20만 교사·공무원의 기본권 회복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외면한 채,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명확히 한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절대 다수 집권여당의 직무유기이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기만이다.

국회와 여당은 더 이상 “검토 중”, “시기 조율”, “사회적 합의”와 같은 말 뒤에 숨을 수 없다. 이미 사회적 합의는 오래전 끝났고,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와 공무원은 헌법 아래 차별받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여당에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미루어진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회피된 책임은 면죄되지 않는다.

이에 경남의 14개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경남의 모든 교사와 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라!

하나, 여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보장하라!

만약 이 요구가 또다시 외면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시민권을 누리는 그날까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8일(월)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208 김지성 전교조경남지부장 발언문]

작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은지 1년이 지나며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국민주권정부라 스스로 칭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와 공무원은 여전히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온 몸으로 막아낸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공무원은 예외입니다. 2025년 정기국회 본회의 종료 불과 하루를 남겨놓은 현재에도 소관부서인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주권이며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돕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존중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에게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도 누리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권리를 어떻게 타인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기본권은 보장받는다고 알려주는 교사는 정작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 박탈당한 상황은 학생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배우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뭐든 예외는 있다... 등을 남기지 않을까요? 모순입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현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인 교사·공무원의 시민적 권리인 정치기본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특히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라도 소집하여 즉각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2025년이 가기 전에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1208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장 발언문]

정치기본권 - 16세 고1. 정당가입 가능, 고3 18세 국회, 지방선거 피 선거권있어

공무원 이유로 65년 동안 시민 국민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 정치표현의 자유 포함 일체의 정치활동를 박탈

국가인권위, 유엔, 아이엘로 수차례 개선을 권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등 주요 선진국 공범위하게 허용

공무원 정치표현의 자유있어야 잘못된 정책 바로잡을 수 있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일에 나설 수 있다

업무상 직무상 중립만 지키면 될 일, 근무시간외 사적인 영역에서 까지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

다행히 이런 시대적 추세 반영, 민주당 비롯 야당 많은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법, 덩당법 등 관련 7개 법 개정 발의

이재명 대선공약, 국정과제 포함

전공노 50일 넘게 천막농성 진행 중.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정청래 대표, 정기국회 통과 약속

오늘 8일 교사 현직 유지 상태교육감 출마 가능, 정치활동 허용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그런데 9일 내일 정기국회 종료 예정인데아직 공무원 정치깁는권 관련 법안소위 논의 일정 잡히지 않아

그래서 10일 양대노총, 모든 공무원단체국회 본관 계단 총집결,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예정

10일 부터 임시국회 소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쟁점많아 공무원 관련 법개정 지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올래를 넘기지 말고 약속을 이행해야

오늘 경남 모든 교사공무원단체가 다 모였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여 516군사 정권 빼앗긴 정치 기본권 반드시 되찾아 올것이다.